보배드림

우리나라 벼농사가 천수답이죠.

비 내리면 농사 잘 되고 비 안 오면 쫄딱 망하는 구조.

경제도 천수답입니다. 내수 시장이 콩알만해요.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수출! 수출로 달러 쫙쫙 벌어들여야만 살 만하다는 얘깁니다.

제 사견이 아니고요. 

팟캐로 경제학 교수하는 양반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통 평가 들으면 천수답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은 천수답이라서 고환율 상태(1달러 1250원 이상 + 엔고)에서는 자동으로 수출 잘 되고 

경제가 아주 날라다니고 반대로 원화 절상(1달러 1150원 이하 + 엔저)되면 바닥을 긴다.

다만 과거보다 극히 안 좋은 건, 

중국이 고성장하며 한국 밥그릇을 반도체 빼고 다 뺏아간 탓에 우리가 외국에 팔 게 없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점이죠.

즉, 구조적으로 한국은 장기저성장+ 양극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정권은 그걸 국내 SOC + 아파트 공급 + 싼 대출 공급 정책으로 대처하면서 내수 버블을 만들어서 이겨왔지만, 

이미 가계부채 1500조에 이제 글로벌 금리 상승하는 시기. 

그 짓을 반복했다가는 경제에 운석 떨어져서 IMF같은 불쇼가 벌어질 거니, 

더 이상 부채에 편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아베노믹스 때문에 1달러 110엔이라 미국에서 현기차 대신 도요타만 잘 팔리고 아주 ㅈ같고 죽을 맛이죠. 

이건 대통령과 내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 상황의 궁극적 해결법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이게 경제에 부정적일 이유도 하나도 없음.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인상의 궁극적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중국 등장

: 박통이래로 한국은 사람 갈아넣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왔음. 

왜냐? 석유도 자원도 아무 것도 없어서ㅋㅋ 사람이 유일한 자원. 

그럼 노동임금이 싸야함. 

그래서 양극화 심화되는 걸 쌩까고 저임금 구조를 지속해옴. 

근데 중국의 등장으로 한국의 저임금은 상대적 고임금이 되어버림. 

이미 뺏길 산업 다 뺏겼고 수출 쪽은 반도체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저임금 노동력 공급 정책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됨. 그럼 최저시급 올려도 됨.

2. 산업구조재편

: 재작년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4차 산업혁명'. 이거 본질을 사람들이 모름. 

그저 신세계인 줄 알고 물고빠는데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완전하게 도입되면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엄청 많이 사라집니다. 잣되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진보를 통해서 어땠죠?

방적기가 시골 아낙네들의 직조 기술을 대체했고 대규모 용광로가 소규모 제철 작업장을 다 사장시킴. 

산업의 진보는 늘 한 방향입니다. 

사람이 필요없어짐.

한국은 IT산업에서 선빵치고 나가서, 10년 정도 선두주자 위치를 향유했고 

지금 삼전 반도체 산업도 사실 98년 위기 당시에 빠르게 IT산업 선빵 친 덕분에 먹은 분야인데, 

어차피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거라면... 차라리 한국이 선빵치는 게 낫습니다. 

일자리 어차피 사라질 거, 조금 빨리 죽이고 대신 새 산업의 고부가가치 분야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일선에서 자연스럽게 인력 축출이 일어납니다. 

시급 6000원이었으면 자동주문기계 안 놓죠. 

근데 9000원이면, 업주들은 자동화장비 도입을 과감히 결정하게 됩니다. 

이마트편의점이 무인결제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이런 양상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겁니다. 

사람 갈아 넣는 일자리는 많이 줄거고요.

과거에는 노동자들끼리 사회부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낮은 시대 동안에 고능력 노동자들은 자기 능력, 

노동 노력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못하고 훨씬 저평가된 임금을 받아왔어요. 

대신 사회는 그가 상실한 부가가치 만큼을, 저능력 노동자가 고용되어 임금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유지해 온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일 없어요.

단위 노동 대비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노동자가 임금 저평가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부가가치 산출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가 쉽게 일자리 구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ㅎ

눈치 빠른 분들은, 왜 정부가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지 알아채셨을 겁니다?

인간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도태된 인간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어요. 

미래국가에서 복지란, 노후의 안락함 뭐 이런 류의 분홍분홍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도태된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잇게 해주는 생명선으로써 기능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기본 소득이 먼저 시작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걔네 30년 전에 한국, 일본에 일자리 다 뺏기고 절망하던 애들이에요. 

이제 한국이 중국, 베트남에 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따름...

3. 미국의 요구

: 미소냉전 시기(브레튼 우즈 체제)에는 미국이 소련과 경쟁하느라 동맹국들한테 엄청 퍼줬고, 

아쉬운 소리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되고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동맹국(한국, 일본, 독일 등)들이 지위를 이용해 미국을 착취한다는 거죠. 

얘들이 북미에 엄청 수출하는 주제에 정작 미국 물건은 안 사쓰는 바람에 미국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해지고,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미국 혼자만 하는게 너무 힘에 부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련도 없고, 우리 미국이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 저 거머리 같은 동맹국들 버릇을 함 고쳐주자'하면서 

등장한 게 트럼프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다른 국가들이 분담하든지, 아님 '대미 수출 양을 줄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님 수출을 계속 하되, 자국 통화가치를 절상해서, 수출을 겁나 해도 수출 효과가 거의 없도록 만들던지.

근데 저렇게 미국이 제시한 초이스 중에, 수출을 줄이거나 원화 절상하면 한국은 곧장 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천수답임. 

내수 시장이 작아서 수출 못 하게 되면요. 

조금 과장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요. 원화 절상해도 마찬가집니다.  

일본이 플라자합의로 엔화 절상하면서 메가 버블이 생기고 5년의 단기초호황이 버블 붕괴로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갔거든요. 한국도 그 꼴 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초이스가, 미국 물건 많이 사주는 거고, 한국이란 나라의 소비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사람 갈아 넣어서 수출 총력전'하던 경제 구조는 더 이상 채택될 수 없고,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가계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져요. 

당연히 최저임금 오르게 되고, 물가도 오르게 되고(저물가 시대의 종말), 

국가적으로는 미국 물건을 많이 사오게 됩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실텐데요. 작년부터 한국이 미국 셰일가스 최대 수입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LNG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보다 한국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사다 써요.

이게...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작년부터 셰일 LNG 수입량이 폭증했습니다.

문통은 미국의 무역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응해서 무언가를 미국에서 사와야 했는데, 포드 자동차를 사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한국은 중동에서 사오는 에너지가 많은 나라니까 그 물량 상당량을 미국산으로 돌렸습니다 

원래 사오던 카타르산보다 미국산 셰일가스가 운송비용 등에서 더 비싼데요. 

머 어쩌겠습니까ㅠ 트럼프의 요구인데....ㅋㅋㅋ 특히 우리가 가스 사오는 지역이 그 유명한 러스트벨트에요.  

트럼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셰일가스 사오면 트럼프도 아주 흐뭇하죠. 

담 선거에서 꼭 지켜야할 집토끼 유권자들이 수혜를 받는 거니까요.

머..  그 대신 트럼프는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잃는 장사라고만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에너지는 순수입하고 있었고요.

아 이 지점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정부가 왜 탈핵 정책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단지 핵 발전소가 위험해서?

전혀 아니죠.. 문통이 녹색당원도 아닌데 그런 단순한 환경 논리로는 거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산 LNG를 전략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문통은 거기에 착안해서 자신있게 핵발전소 신규 공급을 중단한 겁니다. 

LNG는 석유와 다르게 비축이 잘 안 됩니다. 

겁나 사와서 즉각 즉각 화력발전으로 태워버려야하고요. 

석유보다 열 효율은 좋아서 전기는 잘 나옵니다ㅋㅋ 그러니 기존 핵발전소는 유지하되, 신규건설을 멈추는 거죠. 

이 결정을 미국에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세계 LNG 수입량 2위 국가 한국이 (지금은 중국에 밀려서 3위겠네요) 원자력 발전을 멈춘다니, 

셰일가스를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설레여서 양키들이 잠도 못 잤죠. 

베충이새끼들은 시대에 뒤쳐지는 헛짓거리라고 까는 짓이 한치앞도 못보는 머저리들의 생각이란걸 모른채 짖어대죠.

근데 한국 전력 소모량 증가폭이 예상보다 커서... LNG플랜트와 원자력플랜트를 같이 늘려야할 거 같은 상황은 함정이네요...ㅠㅠ 이건 산자부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40도 찍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럼 산자부가 실패한 게 아니고 장기 기후 예측 자료 만든 기상청의 찐빠에서 비롯된 사태였군요ㄷㄷㄷ 

쓰고보니 스압 쩌네요.

요새 경제 놓고 문통까는 오피니언 개많던데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깔 수 있지만 전후맥락들은 제대로 알고 까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대통령 ..  정책 기조 정말 잘하고 있는건데도 언론에서부터 눈감고 귀닫으라 침묵하며 

이런 디테일한정책들이 어필이 안 되니까 지지자들마저 경제에 등돌리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안타까워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