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시는분 계신가요

웃대 커뮤에서 보고 너무 화가나서 보배드림 가입해서 글들을 읽었습니다.

법관련 근무중이라 도움을 드리고싶어서 여쭤봅니다.

한 아이를 둔 가장의 입장으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어머님이 혹시 보실까 글을 더 올립니다.

보배드림의 인피니티 사건에서 아이를 10분가량 혼을 냈던것 같다라는 글과

집에서 아이가 뒤집어지더라 라는 말이 모두 사실일 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1항 제273조 학대에 해당되며 증거수집 후 유죄판결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혹은 벌금형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사기미수 역시 해당되며 사기미수는 그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법 제 325조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향후 고소를 진행하시어 이번 사건으로 보복이 두려우시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장 제17조의2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4장 제19조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시설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시조치 및 고소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걱정 되시면 

그 근처 인천법원이 있는데 아무곳이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주세요

모든 아이들은 어떠한 차별과 학대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꼭 그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