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는 판사[314]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1002147
왜 우리는 걸리는 판사에 따라 인생이 뒤바뀌는
삶을 살아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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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만 평가,심의,감사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하나는 공소권 하나로 남의 인생 지멋대로 쥐락펴락하고, 다른 하나도 절대권한을 갖고 괘씸죄니 어쩌니 주관적 판결이나 하고 있습니다.물론,기피신청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판사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요? 괜히, 괘씸죄 덮어 씌우겠죠.
판,검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던, 목에 방울을 달던 해야 할겁니다.
사회생활,직장생활도, 심지어 군대생활도 해보지도 않고, 공부만한 책상물림이 사회전반의 걸친 송사를 판단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예전에는 법이란게
헌법,민법,형법,형소법,행정법,상법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적절히 잘 찾아 적용 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어서, 그럴경우 판례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즉,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거나 상식선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어느순간부터는
이러한 법 조문 적용에 예외적이거나, 과도하거나, 편파적이거나 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사법부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감시,평가 위원회 신설(인사평가,재판기록 감사등), 공수처 조직개편(비검사출신), 법무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재판 배정 시스템 도입(판사,검사 모두 사건내용을 알 수없는 상태에서 사건배당)이 요구됩니다.
근데 아마 개거품 물고 나올걸...판새넘 개혁이 시급한 이유네..
판새
이것만으론 코란도가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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