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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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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민군이랑 04/08 03:02 답글 신고
    젤 듣기싫은말.. 페미
    답글 16
  • 레벨 대위 1 방귀뀌다똥지림 04/08 07:08 답글 신고
    LH사태가 기름을 부었죠.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공수처로 정의를 이룰것 처럼 떠들더니 정작 LH사건은 검사수사보다 못한 흐지부지.
    정권 바뀌고 야동도 다 막히고 ㅜ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차기 대통령에 이재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답글 47
  • 레벨 중사 2 쾌변조로 04/08 03:06 답글 신고
    졷달린게 죄 인 이상한사회
    답글 8
  • 레벨 소장 진짜애국보수 04/21 07:55 답글 신고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도껏 개입해야됩니다.
    투기꾼 잡는 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수많은 대책들이 하나라도 성공 했습니까?
    투기꾼 거리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투기꾼 본 분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공공임대 주택에 목숨 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틀어 막아 거래가 줄어든 상황을 집값 안정화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과 폐미 정책은 정말 이번 정부의 실책입니다.
  • 레벨 상사 1 의원박씨 04/22 17:00 답글 신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어설픈 시장개입으로 역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부유층이 다수 독점하는 현상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은 출산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연금바닥나고 세금은 폭증하고 그 때는 정말 바로잡을 기회조차 얺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고 시장에만 맡기고 두 손 놓고 있다간 시장자유주의의 병폐인 부의 쏠림 현상처럼 부자들은 수십채씩 보유해서 임대료로 놀고 먹고, 저소득층은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임대료 내기에 급급한 병든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이론과 설계처럼 작동되지 않고, 국제정세 현금유동성 경제상황이 맞물려 있고,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정책을 내놓는 측과 팔지 않으려는 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작용합니다.
    주택보유자들은 당연히 내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무주택자들은 집 값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즉 어떤 정책을 펴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으며, 주택보유자건 무주택자건 한 쪽은 정책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지금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양 측의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겪어야할 진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출을 규제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루트까지 막아버린 정책은 정말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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