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사고인데 과실이 억울해요[14]
방향지시등 점등과 동시에 급차선변경들어왓는데
2차 분심위까지 갔는데 자꾸 90대10이라 합니다.
정속주행이였으며 사고부위는 운전석부터 뒷자석까지입니다. 정속주행했고, 제동불가능한 거리 아닌가요.
비슷한 사고에 대한 판례 잇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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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규정속도가 아닌 안전속도를 확보해야 하는겁니다.
급차로변경이된 것은 상대가 급박하게 들어와서가 아니라, 상대와 빨리 가까와진 탓이라고 생각되네요.
모든 게 법으로 규정되지는 못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런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일 뿐.
대인없이 100
레이는 뒤도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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