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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16 15:24 답글 신고
    택시흡연+꽁초투기 ㄷㄷ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4.04.16 15:25 답글 신고
    예얍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6 15:24 답글 신고
    더블 히트 ㅋ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4.04.16 15:25 답글 신고
    ^^
  • 레벨 상병 알라이더 24.04.16 15:25 답글 신고
    택시 흡연은 운송여객법 위반도 적용 됩니딘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4.04.16 15:25 답글 신고
    이미 접수 완료!!!
  • 레벨 상병 알라이더 24.04.16 15:27 신고
    @루이까또즈 도로교통법,환경법,운송여객법 3가지 다 되나요? 한번도 안해바서 궁금하네요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4.04.16 15:29 답글 신고
    각각 다른 법률인긴 한데...

    지자체에서 도로교통법 과태료로 바뀐것에 대해 이중부과 안된다고 법리검토 하는 곳이있음.


    운수교통법과는 별건으로 각각 처리됩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4.16 17:52 신고
    @루이까또즈
    우리동넨 경범죄만 빼고 다 처분합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4.04.16 15:26 답글 신고
    커피한잔 개이득.... (포상금 5천원)
  • 레벨 소장 불로코 24.04.16 15:41 답글 신고
    1타~쌍피~~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4.04.16 15:55 답글 신고
    나이스 쌍피입니다
  • 레벨 중령 2 아메리카누 24.04.16 16:36 답글 신고
    와.
    경찰청에서 3만원
    지자체에서 3만원

    개꿀
  • 레벨 소위 3 금융치료전도사 24.04.16 17:08 답글 신고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해 주세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4.16 17:49 답글 신고
    1.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위반)

    2. 폐기물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싹 다 처분됩니다

    우리동넨 경범죄를 구청으로 돌려서 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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