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그대로 노출 시켰을때 법적으로...[9]
블박이든 불법주차차량이든 너무 괘씸해서 차량번호 그대로 올리면 어떤처벌 받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겁니다.
게시판에서 최근에도 사진중 몇개는 확실히 지웠는데 하나 안지운 경우도봤고 번호 8자리중 띄엄띄엄 지우는경우등 아예 안지우거나...
경험 있으신분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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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리는것 관련해 차량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건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데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회부가되는데 그 결정에 따른다라고하더군요.
개인정보로 안볼수가 있는 이유는 평상시에 누구나 다 볼수 있게 도로 위를 다니는데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구요.
그런데 만약 번호 안가린채 이상한주차 사진 올려서 운전자에게 안좋은 댓글 달리고 그걸 차주가 알아서 신고하면 저는 벌금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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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를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통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진내에서 주차된 장소를 파악이 가능해서 차주가 어디 사는지 찾을 수 있거나
차량에 회사나 사업체 명칭과 전화번호가 같이 확인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못내놓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개인정보다 아니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명확한 구분방법은 없습니다.
열받아도 가리는게 낫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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