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년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음주운전/우회전

도로교통법 - 요약 : 고령운전자 표지 신설 (7월4일 시행)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시행일: 2023. 7. 4.] 제7조의2

도로교통법 - 요약 : 음주운전 재발시 처벌 강화 (2회이상 적발을 1회이상 적발로 변경)

혈중알콜농도별 처벌 수위 강화, 음주측정 불응 처벌 강화 (4월4일 시행)

변경된 148조의2에 기술되는 44조 항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44조에 기술된 음주운전 관련된 5개 항목 중

1항은 음주운전 금지 내용,

2항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내용.

기존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23. 4. 4.] 제148조의2제1항, 제148조의2제2항

음주운전 항목은 23년 4월 4일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된 내용 (23년1월22일자 시행) - 작년 이맘때 변경된 것으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적용을 뜻함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차량신호등 (요약 : 우회전이라도 적색등이면 일단 일시정지,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우회전, 우회전 전용신호등 무시하지 마라)

기존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변경

적색의 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