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업무처리...3[10]
1번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5564
2번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5646
안녕하세요 사이다 내용은 아니지만 세번째 글 입니다.
마지막 통화는 지방경찰청 쪽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침이 내려간건 맞다. 허나 경제불황과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처리에 반영을 한다
재량권이 법보다 위에 있나? 라고 물으니 대답을 빙빙 돌려가며 함...입니다
어찌됐건 자기들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란 말을 꼭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는 말을 하더군요. 뭔가 길가다가 또랑으로 빠진 느낌이네요.
통화한 내용 토대로 내린 제 생각은 '재량권>법' 입니다. 저는 영상신고 건이었고 위반 사항에 대해 명백히 확인이 된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속 위반사항을 확인했음에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청 담당자는 종결처리를 하더라도 경고장등이 나갈거라고 얘긴 했습니다만...웃긴건 위반자는 코빼기도 신경안쓴다는 점이 문제죠.
이렇게까지 온 이상 앞으로도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말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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