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쌀이아빠 11/24 21:09 답글 신고
    주차장 cctv가있는데 이부분은 공문서를 보내야 보여준다고합니다.
    저는 문이 열려있는상태이고 애초에 문콕도 하지않을정도로 살짝열고 차량에 탑승했고 문을 닫을때 옆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옆차에 사람이 타있는줄도 몰랐고 시동도 안걸려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나서 옆차가 시동을 걸었구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문이 옆차선흰색실선중앙을 넘었기때문에 저한테 과실이있다는건 타당한가요?
  • 레벨 중령 2 GM270 11/24 21:13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출발전에 항상 사이드로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군요.
  • 레벨 이등병 쌀이아빠 11/24 21: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근데 더구나 이게 제과실인게 더웃깁니다
  • 레벨 일병 구미굼미 11/24 21:16 답글 신고
    아무리봐도 상대차 100%일거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쌀이아빠 11/24 21:44 답글 신고
    그러쵸?? 근데 제 문이 주차장실선을 넘었다고 제과실이 말이되나요?
  • 레벨 원사 3 내사랑미호 11/24 21:48 답글 신고
    설명으로 보면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말로야 무엇이든 할 수가 있겠지요. 글을 올린 분의 설명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블박 또는 CCTV 영상 등)가 있다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공문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유가 아니면 공문이 아니라 공문 할애비가 와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CCTV의 경우 해당 영상의 주체(즉, 등장인물)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상의 필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보여줄 수가 있지요. 법령에 허용되는 사유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협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것이지요. 의무인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이며, 이 경우 열람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요.

    보험사가 말하는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의 문이 주차구획을 구분하는 선을 넘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난 직후에 충돌이 있었는지, 여는 것과 동시에 발생했는지, 열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충돌이 있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경우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 반론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글을 올린 분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 제시되는 증거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반론의 증거를 보험사가 제시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가끔 과실비율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블박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론의 증거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시하지 못하면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지요..
  • 레벨 이등병 쌀이아빠 11/24 21: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cctv를 볼수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 레벨 소위 1 명존세 11/25 09:40 답글 신고
    차문이 실선 넘었나 안넘었나가 중요할듯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