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467 

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본인 진행 차선에 대한 것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법이 있어도,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다는 없는 것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상대 차주가 지방에 있어서 28(금요일)일 저녁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이다. 주장하고. 상대 차주 많이 아프시다고 중환자 코스프레 중이십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대하려 했던 제 모습들이.. 후회가 되기는 처음입니다.

악랄하고 너무 괘씸하네요...ㅎㅎㅎ;;;

기다리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분쟁심의위원회와 경찰청민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저는 과실이 없어 보인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경찰청은 아직 접수상태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제 사고와 같은 선례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공유할꺼고요. 후에라도 비슷한 사고를 겪게 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비오는 금요일 안전운전 하세요~!!

분쟁심의위원회에는 실 도로 사진과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로 넣었습니다. 긴 글이니 생략하실 분들은 생략하세요^^;;

[문의 내용] 

제목과 같이 유도선 없는 교차로 내 사고입니다.

총 6차선 중에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금지아님) 2,3,4,5 직진 차선. 6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전 2차선에 있었고 신호가 바뀌어 직진으로 2차선을 보며 진행하고 있었고요. 3차선에 있던 차량이 교차로 끝 날 지점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추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통행전 직진차로의 개수, 통행후 차로개수를 세어 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큰 대로에 교차로 지나 차선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고난 교차로 기준으로 그 이후의 교차로들은 위성사진으로 비교해 보아도 아시겠지만 좌회전이 직진이 안되는 곳들은 다 유도선이 그려져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다들 직진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 후 여러차례 사고난 교차로를 2차로, 3차로, 4차로 대기하고 출발해 보았으나

직진 차량이 많고요 간혹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떠나서 운전자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한.. 실패한 칼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상대 주장은 제가 후미추돌을 했다. 제가 1차로로 가야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선행하고 있는 차에게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만 밟아도 될 껄 왜 와서 부딪혔을까요..

영상을 보시면 교차로가 끝나고 차선 진입전까지는 직진으로 오다가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으로 가는게 맞고 차선변경이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 차로지만, 직진금지가 아닌 곳이고요. 직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 양쪽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요.

어느 차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느 차량이 잘못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여 결론이 안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도 했지만, 경찰분들 역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하고 연락준다고만 하네요..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량과, 마침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신청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질의내용만을 바탕으로 사고경위를 요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상대방 차량 관련 법령

*신청인 차량 관련 법령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주시한 채 다른 차량과의 차간거리, 속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신청인 차량 운전자 또한 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도 도로의 상황 및 교통상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며,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한 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당시 신청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첨부자료 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후행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주의의무가 더 가중되므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한 점, ④ 상대방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 차량은 가상의 유도차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과실은 보이지 않는 점, ⑥ 그 밖에 신청인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사고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