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해자 - 면책금만내면되겠지....모른다,돈없다,구치소 들어간다 반복됨
음주 운전자 - 가해자의견에따라 상황이 달라짐 반복됨
경찰 - 법적으로 따지고 처벌만 하면 끝~ 반복됨
보험사 - 가해자로 면책금만 받고,보상할거 해주면 됨/운전자에게 보험수가 전액 전가시키고 반복됨
렉카차 - 견인만 해주면 됨 반복됨
렌트카 - 신분확인후 렌트만 해주면됨/음주사고로 인한 렌트는 가해자 전액부담제
경찰은 보다 엄격한 처벌형랑과 벌금을~
보험사는 피해자에서 선보상후 음주로인한 계약파기/가해자가 상대로 구상권청구(평생할부,대출인생(원금+이자형태로)
(면책금 파기/음주처리 보험불가)
렉카차는 음주사고는 음주견인비 가해자 부담제로(보험불가)
렌트카도 음주사고로 인한 렌트카 비는 가해자 부담제로...(보험불가)
음주사고는 관련기관이 대대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할것 같은데요.
고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불가
경찰처벌과 벌금은 벌금대로 + 대인대물렌트,견인 가해자 전액 부담제로 + 보험사는 음주는 계약파기
보험사가 선 보상후 구상권청구제도로~
검찰에서 처벌형량과 벌금을 정합니다
경찰은 수사해서 올리는게 다에요.
음주운전적발/음주운전사고 등 통계적으로 볼때 경찰이 더 잘고 있을거고,경찰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보는데 이국종교수님같은 경찰 단 한명도 없으니~
그냥 머 가만이 있는게 50% 먹고 가잖아요.경찰은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거같아요
대출,할부 처럼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어야지 매년 보험료 올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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