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신고 유경험자분 혹은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꾸벅)
평소같으면 그냥 혀끌끌차고 지나갔겠지만....
렉카 구조상 좌우측에 번호판 부착하는건 여럿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넣은 차량은 봉고III 이구요, 차량자체가 렉카로써 맞지 않은것인지
뒤에서 봤을때는 번호판이 아무리 보려고 안보이더군요?
(붉은색 동그라미 반대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승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진촬영해서,
차량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건으로 국민신문고에 8월 1일경 신고 넣었습니다.
이첩이 이곳저곳으로 3~4번 정도 이뤄지고,
다행스럽게도 수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전화주시고 해서 자료 다시 송부드린 결과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문자 받았네요~
혹 추후에 어떤 절차가 이뤄지는지 유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까지 이뤄질까요?
초범이면 경고후 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금이든 과태료든 번호판은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더 이상 연락 오는일도 없을거고요.
원상복구 시키고 벌금이냐..기소해서 정식재판 받느냐..기소권은 검사가 결정하니까요..
이제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스한케이스에서 가장 크게 얻어 맞었다고해야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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