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음주운전차하고 사고 난 적 있는데
경찰에서 사고 과실은 따져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상대 100퍼였어요ㅎ
이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음주운전자에 관대한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러네요.
보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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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님.
운전자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 인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었다면? 알고 봤더니 면허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한 것이었다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상대방 11대 중과실로 상대방이 100% 가해자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과실에서는 0% 지만 별도로 음주에 관한 처벌만 받으면 되죠.
근데 보통 음주운전해서 벌금내고 면허 정지되는게 무서워서 피해자가 되도 그냥 쉬쉬하면서 상대방 차량 처리해주는거죠
음주운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님.
운전자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 인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었다면? 알고 봤더니 면허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한 것이었다면?
음주는 음주
별개로 구분하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만취니깐 냅다 때리 박은거~
0.01 과실1
0.02 과실 2 이런식느로 기본 과실 깔고 시작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제동할수있었다 아니면 피할수있었다
하지만 만취상태라 박았다 고로 음주 100프로다라고 판결나야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다 하면 왜 술쳐먹고 운전했냐 왜 면허없이 운전했냐 왜 미쳐서 운전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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