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쟁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왜 쟁취라고 썻냐 하면
화물연대는 예전부터 이 제도를 원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해진 운반비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짐이 있는데 얼마에 콜? 하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송사 끼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집행을 해왔던것 같은데 항상 무슨일이던 노가다도 마찬가지고
일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온거죠
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컨테이너,BCT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컨테이너 상차만 되면 시건장치 채우고 그냥 운반하고 시건장치 풀고 하차 기다리던지
하차지 가서 기디리면 크레인이 떠가면 끝.....
내 트럭에 상차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운반자인 내가 할께 없어요
BCT 상차 되면 목적지 가서 파이프 연결 해서 콤프레샤를 돌리던지(BCT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차 되어 있는 짐에 내가 할께 없어요 BCT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인데 비가 온다고 갑바를 칠 일도 없고 짐이 쏟아질 우려가 있어 결박을 해야 할 일도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운임제라는 이 제도를 우선 적용 한겁니다
일몰제라는 시한을 두고 왜냐? 트럭은 무수히 많은것들을 싣고 다니니깐요
다같이 제도를 시행 해야되니까......
근데 그게 한해가 가고 두해가 가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 안합니다.
그러고 문재인정부가 끝났습니다.
매번 컨테이너,BCT에서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끝날때가 되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주도 했습니다.
그러고 안전운임제 연장 되면 집단운송거부 풀고.......
안전운임제를 시행 하고 지금 까지 쭉~~~그래 왔어요
바보같은 다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매번 파업때 마다 뒤에 따라 붙는 그놈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그것만보고
동참 햇는데.......매번 일몰제 연장만 해주면 파업을 풀었습니다.
자.......그런데 문제가 2022년 6월 7일 파업때 터졌습니다.
또 바보들 같이 다 같이 차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일몰제 연장 해줄께 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하는 다른 화물노동자 또 쌩까고 의왕에서
마음대로 합의 해서 파업 풀었습니다.
근데, 파업 풀자마자 윤석열대통령도 말 바꾸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말 바꿨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공헌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대기업에서는 성명도 내고
네.......지금의 파업은 결국 일몰제 연장 안해줘서 다시 시작된 것이고
급한데로 이번 정부에서 23일 인가에 3년 연장 해주니까
이번에는 품목 확대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시작된겁니다.
그래서 기름 싣고 다니는 유조차도 동참 한거고 레미콘 온갖 잡동사니가 다시 동원이 된겁니다.....
이번 사태까지의 대략적인 정리네요 그냥.....
법무범인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운전이라는 같은 직종이라 관심이 많았음
안전운임제는 표준요율제(정확하진 않으나 10년정도 된 것 같음)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됨
왜 컨테이너와 비시티만 적용하느냐에 많은 불만이 있는 듯 함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의 변화엔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 함 그래서 안전운임제 시행 시 원가산정에 유리한 컨테이너와 비씨티를 우선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와 확대를 논하게 됨 그리고 화물 운송비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운송비를 기준으로 함
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예를 들자면 건설에서는 표준품셈이라는 것으로 비용을 산정하는데 화물운송료는 컨테이너가 기준이라는 것임
안전운임제 시행 후 해마다 안전운임제 시행하라고 파업하지는 않았음 당연한 것이 3년의 시행 결과를 기다려야 함
지금의 파업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냐 필요없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 임
파업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님
이전의 안전운임제 파업은 3년의 시행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확대를 요구한다는 화물연대의 경고성 파업이라고 보면 됨
파업 철회에 대해 일부 화물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겠지만 성질 더러운 인간들의 개싸움에도 경찰서 가면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개소리를 하게 됨 이성적인 단체라면 이를 무시할 수 없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화물운전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보임
개인적으로 2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봄
하나는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계속 시행 그리고 확대
파업 때 일하고 있는 화물운전자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됨
둘은 3년 일몰제 다시 시행 이 경우는 이미 정부가 제안을 했기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정부가 했던 말도 안 했다고 하는 정부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음
두번째 경우라면 화물연대의 내부에서도 논란은 물론 이탈자도 많을 것으로 보임
파업 때 일하던 화물운전자들은 우리만 소외 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더더울 화물연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사실상 표준요율제를 처음 요구하던 시절로 다시 후퇴하는 결과...
글에서는 분명히 컨테이너와 비시티에 대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 적시 하였습니다.
왜냐? 덤프도 어찌 보면 컨테이너 비시티와 같은 계산법을 따르지만 내가 상차한 물건에 대해 운송자인 내가 해야할 조치가 없다. 간단하기 때문에 생계가 직결되어온 부분이라 먼저 적용한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일몰제를 두고 시행한 이 제도가 왜 매번 파업때 마다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같이 걸고 파업을 하는데
일몰제 연장만 되면 정상운행을 해왔다는것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용어는 분명히 정리 하셔야 하는점이 원가산정에 유리한게 아닙니다 간편한것이지....
화물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 하자고 했던것입니다.
2. 표준품셈
표준품셈의 경우 기준되는 단위가 있는데 화물차의 경우에는 일위대가를 보는것이 맞을겁니다. 하루의 일을 계산해야 하느부분이니깐요
3. 해마다 파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근거는요?? 해마다 과천청사나 서울총파업은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뿐이죠
4. 결과의 예측?
저는 솔직히 잘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죠 추운데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걱정될뿐입니다.
해마다 지역 또는 사업장에서 파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파업은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있는 파업입니다 지금처럼 파업을 하는 것을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이 유리하냐 간편하냐는 용어의 차이일 뿐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화물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기준이 정해지면 각각의 화물 또는 운송여건에 따라 운반비는 자연스럽게 조정될 겁니다
힘들면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에서도 노동의 강도는 제 각각이기에 이를 법률로 규정하면 일 안하고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면 사회가 경직됩니다
비슷한 예로 최저임금을 직업별로 정하고 있나요?
화물의 운반비는 컨테이너가 기준이고 도급입니다
현실은 도급이지만 법률상 덤프는 임대입니다...
제도 시행 3년 이냐 얼마나 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화물차 6년차를 하면서 ....
중간중간 2,3번의 파업을 겪었네요
안전운임제가 진짜로 안전하냐는 문제 부터 많은(?) 국토부의 불만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이모든것은 제도 시행의 헛점이 있어 문제 된것 같은??
원가 산정이 유리한거냐 간편한거냐의 용어의 차이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만든겁니다.
앞전 댓글의 앞날을 예견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결국 포스코 금속노토 탈퇴 사건 처럼 될꺼 같습니다. 결국 처음 제도 시행 부터 버틸때 까지 버티다가 다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몰제 폐지 까지 갈수 있었을것 같은데 하나씩 시행하자가 결국 갈라치기가 되고 분열 되니깐요 그러니 용어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해서 선 시행의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직업별로 정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건설업 입니다.
건설업 처럼 제도를 만들면 해결되는 부분이고 건설업에서 운전원에 대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것이 일위대가이고 표준품셈입니다.
화물의 운반비는 컨테이너가 기준이고 도급인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적어서 그런것입니다.
법률로는 임대를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화물연대 처럼 단합이 안되서 도급일때도 있는겁니다.
크레인이나 백호우는 그에 비하면 단합이 잘되죠 그래서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잘없을뿐입니다.
제가 건설업 공무 10년을 하였는데 펌프카 백호우도 도급으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 덤프의 문제와 화물의 문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부분도 분명 있다.
지금의 화물연대는 성공하려면 화물연대에 가입 되어 있는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파업의 동력을 결국 잃을것이다.
까지가 저의 결론이 되겠네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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