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동훈 대표가 16일 장외집회를 강행한 이재명에 대해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변호사 노릇을 하였으며 천지분간 모르고 날뛰는 꼬락서니가 감옥에 들어갈 짓만 하니 다음 위증교사 선고는 감옥으로 직행하게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장외집회)를 한다니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뒤이어 오는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단순한 사건이자 흔한 사건”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혐의를)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측에는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면서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의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