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본 사고는 보행자가사고 장소 부근에서 온천천 쪽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차량들로 인해 이를 그만두고뒷걸음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 내용은 피고의 주장이 아니며, 보험사의 해석도 아닌, 법원이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전동휠 속도는 보행자 걸음걸이 정도이며 코너 관계로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 뒤쪽으로 비껴지나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속도는 5~8km 정도이며 보행자 몸에 찰과상과 상처가 없습니다.

■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문구를 근거로 제 일방 과실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고 경위

반면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온천천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차량들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뒷걸음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갈까 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니라 뒷걸음을 한 발자국 하는 동시에 전동기와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후 통화 녹취에서도 "건너갈까 하다가 차도 오고 횡단보도도 아니라서 뒷걸음을 치는 순간 부딪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해 부분

피해자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을 보면

• 8월 19일 X-ray : 골절 소견 없음
• 8월 20일 늑골 X-ray : 골절 소견 없음
• 8월 23일 ~ 8월 30일 통원치료 : 골절 진단 없음
• 8월 31일 : 우측 10번 늑골 골절 최초 기재

로 확인됩니다.

즉 사고 직후 여러 차례 검사에서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CT 장비가 없었고, 초음파 검사 등을 참고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의문을 갖는 이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야외 음주, 전시 관람 등 외부 활동을 계속한 정황도 있습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직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골절이 2주 후 진단된 만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했다가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행자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범위에 맞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