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및 일본 통일후 남북관계[5]
1. 영국처럼 군대는 무조건 남한이 흡수해서 남한 정부가 주도한다.
2. 50년간 연방제를 실시하고 독일처럼 점진적 단일화를 실행해 나간다.
3. 사형제도를 부활한다.
4.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규정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반헌법, 반국가 이적행위로 간주하며 최대 사형도 가능하게 한다.
5. 북한 주민을 50년간 통제하는 수단은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참고한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식사는 뷔페식으로 공동 분배하되 단계적으로 사유재산을 허용한다.
6.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일정수익을 북한 사회에 환원하며 자본주의 접근방식을 점차적으로 늘려 완전히 개방되기 전까지 세계최저수준의 임금만 보장한다. 그러한 수준의 임금으로 남한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대신 5번에 언급했듯이 주거시설과 식사는 국가와 회사가 5:5 혹은 상황에 맞게 비례하여 100% 부담한다.
7. 민족의 원수 김일성 일가는 9족을 멸한다.
8. 간도를 되찾아 온다.
9. 일본을 침공하여 36년간 종속시키고 이후 자치권을 보장해준다.
싫은 놈 북돼지 장학생
곤잘롭니다
법무범인
화정세이브존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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