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122]
이럴 때 또 국민을 파네.
한국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죠.
대법관들 격무에 힘들다던데
인원 수 많이 늘려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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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122]조회 33,035 | 추천 770 | 2025.05.14 (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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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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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끄는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까?
법정 의자만 봐도 권위 의식 쩔어보임.
뭔 불이익?
일단 나는 불이익 조금 있더라도 참겠음
인원수 없어서 힘들다메??
민주당은 그냥 입법해버려
우리나라는 300명이 되야 정상인데 100명도 적다!!!
AI도입 찬성 세금도 줄여 지꼴리는데로 판결도 안해 속도도 빨라 가끔 보정작업을할 법학자만 있으면 되고 빨리 도입하라!
법관증원 반대
기득권 새끼들 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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