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회주의 경제는 그동안의 세계역사를 살펴볼 때, 실패한 경제모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미 30년 전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주의를 말하는 용어는 여러가지입니다.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민주주의 등등
모두가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국가가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요소는 사유재산의 존중, 제한된 정부,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발전 보다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기에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 보다는 소신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달콤한 후보의 공약을 보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을 펼칠 후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에 앞으로 국가부채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각종 사건 시위자나 재난 사고자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대거 등록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엄청난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높아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실패사례는 많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년간 사회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지도층은 부를 착복했고, 국민들은 경제발전 보다는 복지를 택해서 그에 맞는 대통령을 옹립했습니다. 국가예산은 항상 적자였고, 화폐를 찍어내서 복지정책을 펴서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은 잃었습니다.
자원이 많았지만, 수십년간 가난한 나라를 면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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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는 나라빚을 다 갚았는데.

그 이후는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 노무현, 문재인 집권기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때 부터 대북송금정책하고 지방도시 건설로 인해 땅값과 건축비로 많이 쓰였고,
각종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국가유공자로 대거 등록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시절 벌인 지방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LH공사의 부채증가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각종 단발성 복지정책 증가로 국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2017년 5월~2022년 5월) 국가채무는 408조1000억원가량 증가했고 이는 앞정부의 약 10년을 합친 것보다 큰 증가폭입니다.

2024년 현재 국가부채는 국가부채 1126조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기에 가파르게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