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억원 배상!!![18]
환장하겠네.............ㅡㅡ
사과를 기대하는것도 웃긴상황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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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한직이였지
유투브보니 세관 마약과도 연관됐더만
정권 바뀌면 보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8045700004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너무 과한직이였지
유투브보니 세관 마약과도 연관됐더만
정권 바뀌면 보자
론스타 사건 당시 쿡무총리 한덕수
소송중 감앤장에서 거액 연봉받은 한덕수,
윤통때 국무총리 복귀 소송패배
한동훈 대응 보셨죠? 이것에대해 다루는 언론이 없었죠.
평소처럼 깐족거리기는 커녕 도망다녔습니다.
불리할땐 도망다닙니다 한동훈은.
지 돈 아니라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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