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만장일치 설득에 4개월 시간 걸려"[74]조회 79,838 | 추천 1,871 | 2025.04.19 (토) 16:25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며 “다만 설득에는 시간이 걸리며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고 평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만장일치’라는 지금의 결론에 이르고,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308
만장일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문형배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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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오빠
몬순이
povidin
그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가?
법전을 똥구녕으로 읽어 쳐먹어서 그렇지!
그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가?
법전을 똥구녕으로 읽어 쳐먹어서 그렇지!
초등학생을 시켜도 금방 결론 날 사안임
현행범을 탄핵하는데 이견이 있다는건 그놈들도 한낱 공범일 뿐
썩어빠진 사법부
http://www.facebook.com/share/p/1FQwcWFvAY/
무슨 시간이 필요한건지
밝혀졌어야
하~이게 이렇게 오래끌 사안이야?
이런 생각하셨을듯
헌재의 존재이유를 묻겠지 뭐라고 답할까나
낮짝에 가래침뱉고싶다 퉥~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우리국민 세계1위 우수성
그 한달동안 치열하게 설득한게 아니라 4개월동안 설득했다면 변론 시작할때부터 이미 현재의 결론이 나 있었다는 얘기네.. 뭐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목격한 그 순간부터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니..ㅎㅎ
법관인데 상식도 없는 인간이 있단거자나
썩열이를 짜를지 말지 정한거여
초등 임원회의도 아니고
대법원이 정신상태가
이걸 4개월이나 심의를
나라 앞날이 걱정 스럽다
헌재가 왜 필요함?
3대 6으로 나와도 3으로 결정되는게 헌재인데, 다수결로 할거같으면 존재가치가 끝났다는거지
그나마 다행이네
난 헌재 욕 많이 했었음
구속상태에서 만료로 풀어나고 ....
도대체 반대를 한 재판관은 누구 일까..??
만장일치가 안될정도로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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