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곡관리법.. 쉽게말해 쌀이 과잉 생산되면.. 이걸 국가가 사들여서 관리하고 쌀값을 유지시켜주는 법안임. 얼핏보면 쌀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보여지지만..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님.
결국 소비자는 쌀을 비싼값에 사야하고.. 국가는 이 쌀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함. 창고관리도 해야하고 쌀을 사들이는 비용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것임.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됨. 조단위임.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데.. 쌀농사를 지으면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농사를 접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어나게 됨. 결국 이것은 다른 농산품의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음.
왜 이런 부작용이 쉽게 예상되는 법안을 .. 농민을 위한다는 "선의"라는 명분으로 시행하자는건지 알수가 없음. 명분은 "선의" 지만.. 결과는 과연.. 선할까?
2. 민주화 유공자법.. 이거도 뭐 민주화 중요하긴한데 문제는..
민주당이 셀프로 본인들 혜택을 받자는 것이 문제임.
그리고 이 민주화 유공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엇보다 명단조차 공개가 안될거라는거. 시위하다 한대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친구의 증언이 전부인 조폭도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거임.
이들에게 취업가산점.... 면세사업권.. 전기세 혜택. 공무원 가산점. 대출 금리 우대.. 임대주택 입주 우대.. 등등등.. 온갖 혜택을 주는게 과연 타당한가?? 대부분의 시민은 민주화에 기여한바가 없는걸까? 민주화라는 가치를 이들이 독점하는게 맞는건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옴.
3. 연금개혁
본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소득재분배랑 관계없음. 많이 낸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것임. 그냥 연금일 뿐임. 그런데.. 이제는.. 많이 낸 사람이 비례적으로 좀 덜받고.. 적게 낸사람은 더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임. 그러면서 연금 내는 비율을 더 높인다는 것임.
그동안 연금 좀 덜내고 살아온 1찍들 중에.. 연금 받을날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이거에 혹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사기처럼 보임.
이런거 진심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거냐?
왜? 기준도 없이 일할까봐? ㅎㅎㅎㅎ
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구나? ㅎㅎㅎㅎ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
이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그러게...
박정희는 왜 그랬다니? ㅎㅎㅎㅎ
[오늘 통한 과거리뷰] 쌀값 폭락 그리고 정부미(통일벼)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2
박정희 정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통일벼’ 보급에 나섰다. 이른바 ‘정부미’로 불리는 통일벼였다. 문제는 ‘질’보다 ‘양’에 치중하면서 시장경쟁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맛은 형편 없어서 ‘보리밥 맛이 통일미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롱거리가 됐다.
통일벼는 시험재배를 거쳐 197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됐지만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역별로 피해사례가 속출됐다.
그러자 농민들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통일벼 피해농가에 대해 1억 5,500만원의 보상금을 전액 금전으로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통일벼는 병충해에 악했다. 더욱이 볏짚이 짧고 약해서 농한기 부수입원이라고 하는 가마니나 새끼를 꼴 수도 없었고, 소가 싫어해서 여물로도 쓸 수 없었다.
왜? 기준도 없이 일할까봐? ㅎㅎㅎㅎ
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구나? ㅎㅎㅎㅎ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
그러게...
윤석렬이는 왜그런다니? ㅎㅎㅎ
"연금개혁, 미래세대 위한 것"…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요청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1636
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9일)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갖고 민생 경제와 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금·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다른 사람 글은 캡쳐 해놓고...
니글은 열씸히 지우고? ㅎ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정부미가 양곡관리법의 시작인거 모르는 구나? ㅎㅎㅎ
정부미가 개그맨 이름으로 아는 건 아니지? ㅎㅎㅎㅎ
진짜 뭐가 문제인데? ㅎㅎㅎㅎ
뭐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ㅎㅎㅎ
그 기준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줘봐...ㅎㅎㅎ
그 기준에 벗어나서 선택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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