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오토바이 책임보험 형사처벌 불가[30]
교통사고계 문의 해보니 가해자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약하면 처벌이 불가할수도있다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곳 검색해보니 보통 다 벌금 벌점 부과된다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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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쓴거 같지 않은대
뭐가 이해 안되는지 적어보세요
종보 형사처벌 안받는 이유가 모든 손해를 책임질 의사가 있다는걸 보여주는거죠
반대로 책보는 모든 손해를 책임 질수 없기 때문에 처벌 받는것임
그런대 책보 한도 이내로 모든 손해를 책임졌는대 처벌할 이유가 있습니까?
혐의x
보상안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너무 돈욕심 내지말고 착하게 사세영.. 그런거 자꾸하면 점점 나쁜사람 됩니다..
민사/형사는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형사합의는 어떨때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요?
아프면 아픈데 치료하고, 안아프면 안아픈대로 종결하고 하면되는겁니다..
사고가 경미 했을땐
진단서 있다고 과잉 진료시 잘못하면
상대 소송으로 역공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영구 후유증입니다.
막 아픈건 아닌데 뭔가 불편한 느낌? 아무튼
차후 욱신욱신 거리지 않으려면 물리치료를 잘 받으시를 권장합니다.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합의,
나머지 돈 문제는 다 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에 어긋나는 건 위법했을 때랑 상대방 무쟈게 다친거요.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3주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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