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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푸른색처럼 24.02.22 07:04 답글
    의사들 국민 목슴을 상대로 파업은 분명 잘못되었지요.
    외국은 공공의료 즉 공무원의사구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부하고 취업이나 병원을 개업해서 민간의료라고 봐야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척추마비 발생시 10~20억 청구되는 의료소송 위험 감수하고 대량 출혈로 생사가 오가는 6시간 수술하는 척추측만증 수술이나 30분정도 수술하는 쌍거플 눈 성형수술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 아십니까? 누가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필수 의료수가가 이렇다보니 미용 성형 시장으로 의사들이 빠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무작정 2,000명의 의료정원을 늘리기보다 외국처럼 공무원 의사로 꼭 집어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공의 학생들을 소수 늘린다면 명분이 있겠지요.
  • 레벨 원사 3 준수함 24.02.22 07:10 답글
    수가조정 필요하다는데는 100프로 공감합니다. 정원조정도 필요한거 맞지요. 그런데 이익집단이 그 이익을 놓지 않으려 정원을 물리력으로 거부해 온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귀족 노조들이 보여온 폐단과 하등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준수함 24.02.22 07:19 답글
    사보험이 적용된 나라들 보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극과 극인건 아실테지요. 게다가 사보험으로 가게되면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질높은 서비스를 받는데는 국민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실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 영역으로 묶어두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또한 공공의 영역에 두는걸 찬성합니다.
  • 레벨 상사 3 푸른색처럼 24.02.22 07:26 답글
    저도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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