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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답변이 맞나요? 속도가 25킬로 안되면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다니[10]조회 1,160 | 추천 25 | 2024.06.12 (수) 18:15

글쓴이 구라이야가레
가입일2018.10.17
활동지수마력 30,292
작성글게시글 39 | 댓글 3,495

수정 2024.06.12 (수) 18:1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예전에 제갸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

CC상관없이 무조건 부착하는건데 어디 나와있다걸까요?

법보니 없는데 속도로 하는건 처음듣네요

국토교통부에 물어본것같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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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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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6.12 18:42 답글 신고

11kW 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니까요.
도로교통법으로는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아요.

추천 2

반대 1
구라이야가레 24.06.12 19:03 답글 신고

법 어디에 있죠? 생긴게 오토바이 처럼 생겼음 그리고 자관법인데 웬 도로교통법에이죠?

추천 0

반대 9
그낯짝에잠은오냐 24.06.12 21:23 신고

@구라이야가레 도로교통법 맞아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려면 '이륜자동차'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장치에 차대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러려면 성능인증이나 다른 절차들이 따라와요.
근데 25km/h 미만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전동장치들은 '개인형이동장치'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추천 1

반대 0
구라이야가레 24.06.12 22:22 답글 신고

담당자는 자관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법은 자관법이 맞는데요

추천 0

반대 4
그낯짝에잠은오냐 24.06.13 08:31 신고

@구라이야가레 아닌데요. '차량'이 아니라 '장치'라서 자동차관리법 아닌데요

추천 0

반대 0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6.13 15:48 신고

@구라이야가레

이걸로 답변한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추천 0

반대 1
구라이야가레 24.06.13 16:06 답글 신고

@영상있어도독박가능 공무원들 답변 똑바로 못다네요

추천 0

반대 2
심쿵한신드롬 24.06.12 21:54 답글 신고

요즘 공무원들 일안함,

추천 1

반대 1
깜빡이는팔아먹었나 24.06.13 09:50 답글 신고

25km이하는 번호판 부착 의무 없습니다. ㅋㅋㅋ 전기 자전거들도 보면 속도 제한 25km이하로 설정된 것들은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화만 내지 마시고 자료를 찾아 보시면 수두룩 합니다.

추천 2

반대 0
거침없이질주 24.06.13 10:11 답글 신고

그럼 킥보드도 신고해보세요.
법이 좀 좆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건 국회에 건의를 하는게 맞겠지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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