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과실 비율 좀 봐주세요[22]
안녕하세요 형님들
블박차가 저의 지인입니다
4/1일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와 과실 논쟁(상호 무과실 주장)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과실 비율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행여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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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54261 판결 구상금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경사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므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전에 정차하여 전방에 지상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뒤 출차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기타등등 여러 과실상황 나열...
출차차량 90% 과실
모든 사고가 같은내용으로 나는건 아니지만 판결문에서 말하는 요점은 파악하시길 바람.
노외진입사고는 8:2
노외진입 주장안하면 교행사고 5:5이지룰 할것임
아직 운전이 서툰데 더 가르치겠습니다
PS 비추는 제가 누른게 아닙니다...;
노외진입사고는 8:2
노외진입 주장안하면 교행사고 5:5이지룰 할것임
일시정지 해야함
소송에서는 상호 주장을 할텐데.
상대는 경고등 울리는 데 블박이 주의 없이 왔고 자신은 오르막 경사로라서 블박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나는 정상적으로 우측에 붙어 회전했는데 블박이 좁게 돌아서 회피할 공간도 없었다.
블박은 통화중이었고 경고등은 장식이라 생각했는데, 차가 올라와서 박았다. 물론 박기 전 정지도 못했다. 말고 달리 주장할 내용이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54261 판결 구상금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경사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므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전에 정차하여 전방에 지상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뒤 출차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기타등등 여러 과실상황 나열...
출차차량 90% 과실
모든 사고가 같은내용으로 나는건 아니지만 판결문에서 말하는 요점은 파악하시길 바람.
"시야가 제한되므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전에 정차하여 전방에 지상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뒤"
의 내용에서 잘 살피려면 차에서 내려서 보고 올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뭔 개소린지 모르겠어요. 지방법원 판결에 승복하기 힘든 이유.
--- 저 곳은 차량이 도로에서 이미 노외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주차통로를 상당히 주행(지하주차장 통로와 같은 개념의 통로)했음. 등급은 둘 다 노외로 봐야 함(내부에서 통행하는 동안 주차면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자체가 차량주차를 위한 시설 즉 주차통로로 봐야 함.)
눼눼 놀다가세요
1심인데요.. 저건 아마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로 연결된 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와는 다를 듯.
교통사고 관련 판결문이 이상한 건 얘만은 아니네요...
^_________^
판결문은 보고 와서 테클거시죠 ㅎㅎ
블랙박스 차량의 우측 공간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살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충분히 우측으로 붙었던 상황이라는걸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하실 수 잇다면
무과실 주장을 하실만 할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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