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문제[24]
3일전부터 처음보던차가
번호도없고 그냥냅다 이따위로주차해서
첫날은 조수석으로타서 어떻게든나갔고
오늘은 1mm차이로 간신히 지나갔는데
이런거 처벌은 어찌하나요 진짜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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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없다 할 가능성 농후하지만, 판사시냐 무슨 죄를 경찰이 단정짓고 말하느냐 따지시면, 현장에서 처리해서 인지사건 수사를 하든, 아니면 추후에 고소사건이 되게 하는 방법 정도 알려드릴겁니다.
고의로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면..... 재물손괴죄가 맞거든요.
그나 저나 현대와 기아의 어색한 만남이네요. 아마 저쪽은 suv가 커서 공간 많이 차지한다고 불만이 있을지도.
외부 차량이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출동한 경찰은 아니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나가기 쉽게 앞쪽 자리에 세워서
뒷쪽 주차공간 자리 못쓰게 주차해두신건가요?
첫번째 사진의 차안에 사람은 귀신입니까 상대 차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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