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필름식 번호판인가 자동세차 돌리면 벗겨진다는 썰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거 감안하고도 고의훼손 같은데 신고감인지요?(뒤번호판은 많이 벗겨졌는데 앞번호판과 차는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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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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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초기나온 신형번호판 불량이입니다.
차랑번호판사업소 가면 무상교체해주는데
알면서 안가는 경우~~이런기회 평생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기회~~본인 양심이죠.~~
신고들어갔으면 통보는 갈껍니다.~~~
결론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신형 필름식 번호판 자체의 제작품질결함으로 밝혀져 있어서 고발은 불가능하구여.
단, 지자체에 번호판 교체 계도조치 해 달라..라고 민원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분명 공식통보했는데도 상당시일안에 교체를 안하고 운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을 의심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발의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어떤 이는 죽어도 이해못할 겁니다. 공익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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