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허위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인허가 공문서를 꾸며 공사케 한 건축설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인허가 문서를 위조·행사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6080910013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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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조회 71 | 추천 2 | 2026.08.09 (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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