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고 자기네들보다 아래(?)라 생각하는 헌재가 윤돼지 탄핵으로 전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받는데 자기네들도 무언가를 해야 하고
- 대통령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다수설은 새로운 형사소추 뿐 아니라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 억지 부리려는 것이 기존 재판은 대통령이어도 진행되야 한다는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게 되므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를 헌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 또 대법관들 입장에서 명예나 재산이나 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법리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거라고..
② 김어준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굳이 상고 기각하려고 그러겠느냐고 걱정하던데...
전자였으면 좋겠네요 ㅋ
울트라1
core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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