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임명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노조들의 임명 반대 시위로 인해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니 참 거시기하다. 그러면 노조들이 계속 출근을 못하게 막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강성 노조에 막혀서 첫 출근도 못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과연 국민연금공단을 장악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강성노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것이다. 

강성노조에게 매번 질질끌려다니는 이사장이 아니라, 강성노조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니고 옳은 것은 끝까지 관철하는 뚝심의 인물들을 임명해서 개혁을 할 것은 밀어붙일 능력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 신임 이사장은 출근길에 공단 정문에서 노조에 의해 저지를 당해 첫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 노조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 이사장이 연금 비전문가이자 親 시장주의자라는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신임 이시장의 출근길을 막는 짓은 노조의 월권을 넘는 행위로 신임 이사장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라도 출근을 했어야 한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는 "모피아 기재부 출신의 김 이사장의 이력을 보면 과연 국민연금 제조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 고 주장하며 출근 길을 막았다고 한다.

민노총은 문재인은 정권의 수많은 비전문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출근저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좌익 정권은 이념이 맞기 때문이고 이념이 맞지 않으면 출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 아닌가? 

김 이사장이 출근 저지하는 노조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외한도 아니다" 라며 대화를 시도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저들이 대화에도 츨근 길을 열지 않았다면 당연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출근을 강행했어야 했다.

이렇게 노조들이 반대하면 힘없이 대화를 시도하다가 물러서니 노조들은 매사에 힘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힘이 아닌 법이 앞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므로 노조들의 힘을 앞세운 투쟁력을 법을 앞세워 무력화를 시켜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