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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Sunkyoo 24.11.17 22:39 답글 신고
    김혜경 법카 10만원, 벌금형
    이진숙 법카 8년간 6억, 방통위원장 임명

    이재명 기억나지 않는다 협박으로 느껴졌다 같은 주관적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실형 때림
    윤석열 수원여대 김건희 시간강사 공채 아니었다 등의 발언은 팩트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불기소

    이재명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단골멘트라며 기소
    김건희 법무사 백씨에게 돈 준것 인정했음에도 위증교사로 처벌 없이 공소시효 넘김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실임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4.11.17 22:47 답글 신고
    검사들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사기를 쳐도 국민이 모르니 대책이 없죠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4.11.18 01:14 답글 신고
    애들 과자값이라서 기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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