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 추정, 비약 ] 이런 논리로 법을 적용하고 만들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했는데 상대가 미상년자야. 그럼 미짜 상대 성매매로 처벌 않해요? 물론, 민증 확인 했다던가 나이 물어 봤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 알았다고 치고 처벌 ]  합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았어요. 그거 뿌리칠려고 상대팔을 잡았어. 쌍방폭행 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사실 [ 폭행 했다고 치고 ] ...

그 악명높은 아청법요. 교복애니 봐서 처벌된 사람들 실제 있어요. 심지어 피투피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손자가 다운 받았고 자기는 유포한적 없어도 [ 다운받았고 유포했다고 치고 처벌 ]

얼마전에 AI  합성 처벌법 에서 모르고 관련영상 봤다면 처벌 안한다 엿다가 [ 추미애 ] 가 [ 그동안 노력 물거품 만들 수 없다 ] 이러면서 [ 너 알고 봤잖아 ] 로 조만간 피해자들 속출할거에요.

이런게 지금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음주운전 3회이상, 1회라 하더라도 높은수치 적발, 인사사고 발생 이런 경우는 [ 살인미수 ] 적용 하는 입법이 그렇게 힘들고 법률적 문제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지나친 헌법 원칙 위반한 과잉 입법 이에요? 

무슨 법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 닳도록 얘기합니다.

국개의원 저 빌어먹을 도둑년 새끼들 입법은 오직 이념, 페미, 날림 집어 넣어서 하루이틀 만에 뚝딱 처 만들어서 집행하고..국회 한달에 한두번 멱살잡고 싸울때나 나오고 국감도 온통 정치싸움 이지 이런 문제 언제 한번 논의된적 있냐구요 

[ 입법 개,폐 제기부 ] 만들어서 개정, 폐기 시급한 법은 국민들이 좀 빨리빨리 좀 하자고 .......

그렇게 했으면 동탄 성무고,  음주운전, 촉법 청소년 문제도 지금 까지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파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봤을까요?

여론이 비등하면 고쳐져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얘길하십니까....

개구리수염 날때 기다리는게 더 빠르겟네요

그리고 주제 넘지만 부탁말씀 올리자면 제발 개헌 권력구조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국민 기본권 확보에 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답답 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