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는 당연히 채워야지[15]조회 1,069 | 추천 1 | 2024.07.15 (월) 09:51
국민이 대선을 치뤄서 뽑았고
법에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그것보다 지켜야 할게 있니?
구국의 결단으로 탄핵하고 싶어? ㅋㅋ
전두환이세요?
민주주의를 존중해라 1찍당아.
헌법성 최고 결정권인 국민투표를 거스를 사유는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거나
군대 동원해서 친위 쿠테타 일으키거나 정도 해야함.
그리고 지금 딱히 시급히 내려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외교도 제자리 찾아가고 있고
경제도 회복세임.
지금 급한건
재판 걸려있는 정치인들 몇명 밖에 없지 않냐 ㅋㅋ
정치인들 몇 면피 시켜주려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자고?
그 주장 자체가 국가 반역이다
전두환도 1찍들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쿠테타 일으킨거임.
윤석열 잘못한거 있으면
임기 끝나고 기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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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비머
2찍아~~~생각하고 살아라!!
2찍아~~~생각하고 살아라!!
탄핵역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제도라는것 만 이야기 해줄께
법치는 법률로 국민을 제한하라는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이다
한동훈은 잘못알고 있두만 이영교수의 헌법학에서 법치는 국민을 제한하고 제제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제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이는 썰이아닌 법학자 대다수의 학설이며 판례역시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고 우리나라뿐아니라 영국,미국,일본등 성문 불문헌법모두 법치의 개념을 그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렬의 탄핵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봤을때 적법한 절차이며
법치의 순기능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박해봐 ㅋㅋㅋ
뭘 알고 씨부려라 그나마 아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구나...하지 ㅋㅋ 이건 뭐 ㅋㅋ
에휴 윤석열 닮아서 생각이 없는건가? ㅋㅋ 아, 미안 윤석열 닮았다는건 좀 심했네 취소한다 ㅋㅋㅋㅋ
아니면 탄핵 찬성한 새누리당 단체로 욕보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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