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례 기소돼 병합을 거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중인 법인카드 사건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사건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 일주일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과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이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형량 거래를 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1심 법원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벌금 전과 7범을 오히려 감형 사유로 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TonyRobert
은밀한만남
타조알123
지네들이 누구한테 죽어나갈지를...
창작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
한때 3류소설로. 인정? 받았었는데
그 의자 가죽도, 부정한 검사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검사 의자 가죽 만듭시다.
뭐 부정한 재판관도 당연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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