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출산율 높일 것”…외신, 한국 보고서 논란 소개

국책연구기관이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인 가운데, 유력 외신도 해당 보고서 내용과 논란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7일자(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달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소개했다.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해당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교제성공 지원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정부 싱크탱크가 여아를 남아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제안해 분노를 촉발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천천히 성숙하기 때문에, 남성이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더 끌린다는 생각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안은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사업에 총 1억 원을 반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국민 댄조 운동’을 시민건강 출생 장려라는 취지로 홍보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지난 3일 관련 행사를 중단했다.

1. 여아 1년 조기입학을 하면, 남아가 어린 여자한테 끌려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2. 국힘 김용호, 괄약은 케겔 운동 체조 운동 "댄조" 출생 장려

   자궁이 튼튼해야 아이를 쉽게 가진다. 

썩열스럽지유?

딸가진 父 로써 진짜 죽빵 존내 치고싶다.

대선 후보 토론회 보고 뽑은 1찍이 지금도 1찍이라면

리얼 정신병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