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나락보관소 이슈로 확실해진거 하나[27]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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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나 물어가라고 해야 합니다.
악법은 그냥 악법일 뿐.
현실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죠.
더구나 법조인들 조차 수정,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나 되는데 말입니다.
진짜 30%는 과학이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나 물어가라고 해야 합니다.
악법은 그냥 악법일 뿐.
현실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죠.
더구나 법조인들 조차 수정,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나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국개들 다 잠재적 또는 걍 범죄자인거 아니깐 지들입맛따라 만든법인게 보이네
악법도 법이다 이말이 나는 지금 시점에서 젤 ㅈ같음
국회의원 새끼들이 안하니 다 손놓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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