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해마다 초과 생산 된 쌀을 모두 사준다면 이는 농민들의 과잉생산 우려가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다

물론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상 기후에 대비해 비축 식량은 필수다

해서 정부는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이미 사들이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과거에 우리 민족은 먹을것이 많지 않아서 식사할때 반찬은 고작 몇 가지에 밥은 고봉으로 먹었다 

그리고 쌀 식사를 대신할 재료나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빠지지 않고 식사를 하며 쌀 소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늘거나 유지 될수 있었다

그런데 약 20년 전부터 각국의 음식과 각종 패스트푸드가 유입되고 라면과 빵 육류 섭취량이 늘면서 언제가 부터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일1식 , 채식 등등,,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이제 쌀은 식당에서나 먹는 식품이 된게 사실이다

이는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년 생산되는 모든 쌀을 사 줘라??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정부 곳간 역시 쌀이 남아 돌아 포화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보관 할때가 없어 따로 보관비를 지불하는 이중으로 돈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된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쌀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개발 연구를 통해 쌀 소비량을 늘리는게 맞다

새로운 쌀 제품, 먹거리 시장을 개척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과거 어선감척 사업 정책을 통해 포화 상태인 어선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종을 보호하고 어획량 조정과 환경도 보호 할수 있었다

쌀 농가 역시 소규모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부터 지원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당국은 쌀 제품 먹거리 개발과 연구 지원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 된다면 굳이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하지 않고도 쌀값 안정은 될것이다

다만, 지금의 쌀값은 소비량이나 시대에 맞지 않게 비싼게 사실이다

농민들 눈치 보느라 무작정 쌀 값 안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 되어 내려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발의한 지금의 양곡법은 시대착오적인 미개한 발상이며 수정은 불가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