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CCTV가 박살 나???
2024년 4월 28일 9시 45분
현 시각 딱 잘 붙어서 작동하고 있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김진헌-강승민 부부
공동주택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에 개인이 마음대로 CCTV달면?
불법 & 범죄 ->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정말 법은 개나 줘버리고
주민들 공동공간에 복도, 계단, 외벽 등에 개인용 CCTV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 설치하고
(건물에 대한 재물손괴)
공동 건물은 스케치북,
지하 '창고'에 거주하면 안되는 직원을
1층 자기집(거주세대)에 신고한 다음 합법이라고 우기는 정말 어이없는 간악한 눈속임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주민등록법 위반)
남의 땅은 자기들 캠핑장으로 쓰는 김진헌-강승민 부부였습니다.
거주자가 저 문에 써붙히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올려놓은 법조항에 위배되는거 하나없다
망치들고 남의집 처들어가는 게 다 찍혔는데 뭔 할말이 있어서 이리 말이많아??
그래서 로케이션 대관비 벌어들인거 주민들한태 설명하고 돈 줬어? 아님 혼자 꿀꺽했어? 그것만 말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63758
근데 남한테 돈주고 빌려주면 그건 불법아님?왜 공용으로 쓰는공간을 멋대로 돈받고 빌려줌 대나 그게 아파트수입으로 잡히면 모를까
거주자가 저 문에 써붙히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올려놓은 법조항에 위배되는거 하나없다
망치들고 남의집 처들어가는 게 다 찍혔는데 뭔 할말이 있어서 이리 말이많아??
그래서 로케이션 대관비 벌어들인거 주민들한태 설명하고 돈 줬어? 아님 혼자 꿀꺽했어? 그것만 말해
공유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안하는걸 보면 자라연서 상식이란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부셨는데 부셨다고 한다 억울하다. 이게 먼저일듯 한데요
부수고 새로 달았을 수 있는데 님이 안했다는 말은 안하시네요
불법으로 찍지 마라고 뗀 것일뿐이죠.
데크 철거 후에 화재가 났고,주민들이 경찰과 소방에 "저 사람 데크만 철거했지, 캠핑장비 보관 창고 와 테이블 등은 하나도 안 치웠다. 주민들한는 캠핑장비 보관 창고 치웠다고 했는데요" .. 실제 현장에서 뒷뜰을 드나든 사다리, 캠핑테이블, 캠핑장비 보관창고 등이 그대로 있었음.. 데크만 걷어내고 거짓말 한 것
경찰과 소방은 " 치우지 않아서 거기서 화재가 시작 됐습니다. " 라고 해서 지금 화재원인 조사중이에요.
아파트 공용공간 렌트 비용은 서영엔지니어링이라는 상가 38개 호실 소유가 받아갔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주민들이 챙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등본은 본인이 올렸지요
주민들이 경찰과 소방에 "저 사람 데크만 철거했지, 캠핑장비 보관 창고 와 테이블 등은 하나도 안 치웠다. 주민들한는 캠핑장비 보관 창고 치웠다고 했는데요" .. 실제 현장에서 뒷뜰을 드나든 사다리, 캠핑테이블, 캠핑장비 보관창고 등이 그대로 있었음.. 데크만 걷어내고 거짓말 한 것
경찰과 소방은 " 치우지 않아서 거기서 화재가 시작 됐습니다. " 라고 해서 지금 화재원인 조사중이에요.
아파트 공용공간 렌트 비용은 서영엔지니어링이라는 상가 38개 호실 소유가 받아갔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주민들이 챙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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