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확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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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냐 그럼?
저것조차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친 저 장모란 작자는 얼마나 뻔뻔한거고?
표창장도 3년 아니었나???????????????????????????????????????????
버스비 몇 백원도 징역인데, 진짜 굥정한거늬?
판사 : 근데 좀 이상하네요, 잔고위조를 했으면 이걸 어디다가 사용했을거 아닙니까?
검사 : ...........
판사 : 이걸 이용해서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던지, 그럼 그게 더 큰쟁점이 될텐데 아무것도 없네요?
검사 : ...........
판사 : 기소내용 더 추가될거 없습니까?
검사 : ............
실제로 검사들 다 아갈쳐물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답니다.
판사는 어쩔수없이 검사기소에 대한 처분만 내릴수 있음
표창장이 부풀려서 4년이나 확정 될수있었던게,
표창장이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어디서 복사해서 가지고있는게 죄가 되나..?
그걸 입시경력에 사용했다고 기소해서 이걸 4년 먹였는데
잔고위조증명? 내사무실에서 내통장 뽀샵으로 위조하던말든 그게 죄가 되나?
그걸 부정하게 사용했다는게 쟁점인데 그걸 다 빼버림
막말로 잔고위조 내가 하든말든 사용안했으면 그게 징역 1년짜리라도 됨?
쥴리 굥정하고 몰상식한 결과 나올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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