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사내용 요약
공청회로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 병행…국민 의견 제시
상반기 중 행정예고 거쳐 하반기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법인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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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000여대 ▲2019년 181만1000여대 ▲2021년 174만9000여대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2017년 45만4000여대 ▲2019년 48만5000여대 ▲2021년 49만9000여대로 연평균 2.4%씩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행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1000명 대상)에서도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등록번호판 부착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공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관리 및 운행하는 관용, 자가용(리스 포함), 대여사업용(렌트) 승용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차량이 경호, 보안 및 수사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차의 사적이용 방지 등 예방 목적의 제도시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또 민간부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용 자동차(리스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일반 번호판과 형태가 동일해 구분이 어려운 현행 민간 리스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했지만 '하,허,호' 등 별도 식별기호가 있는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된다. 신차의 경우 법인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기존차의 경우 법인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법인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차가 법인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연간 약 15만대의 차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연간 신규등록이 7500대 수준이고, 민간에서는 자가용 중 법인 구매차만 11만대, 법인 리스차도 3만6000여대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등록번호판 색상은 탈색 등 내구성을 고려해 빨간색이 포함되지 않은 색상 중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해 초록색 계통으로 선정했다. 다만 과거(1973~2006년) 초록색 바탕에 흰색 문자 번호판이 사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부착 중인 차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디자인은 검은색 문자에 바탕색은 밝은 녹색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인 전기차 중 택시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인 전기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자동차세 등의 혜택 제공을 위해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