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가격이 1,430원까지 치솟았다. 고물가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임박한 경제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은커녕 환투기꾼(환전 과정에 생기는 이익금을 노린 투기성 달러 자본가)의 준동만 부추기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보유고는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라고 있는 자금”이라며 금리인상 대신 정부 보유외환 투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가계대출의 뇌관이 터질 수 있고, 하반기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금리 대응과 환율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인상 대신 국가 외환보유고를 풀 경우 환투기꾼의 준동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은 금리대응과 다양한 달러 공급을 적절히 배합하며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기재부 장관이 금리인상보다 외환보유고 중심의 환율방어를 공언한 것은 투기세력에게 대놓고 공격의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7년 IMF외환위기 때도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으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털린 경험이 있다. 당시 800원 선이던 원화는 1달러에 1,964원까지 치솟았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미국 달러자본은 국가 차원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발표되면 환차익을 노리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되면 환율 안정에도 실패하고, 외화는 외화대로 탕진할 위험이 있다.
정부의 금리?환율 정책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IMF위기 당시 금리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던 통상산업부 차관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예외 승인’ 문서를 작성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점도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달러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를 경제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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