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우리나라 어느 고속도로를 가던 최고속도가 120km가 넘는곳은 없습니다. 보통은 100~110이지요.

그런데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왜 일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엔진에 시속 제한장치를 달지않는 걸까요?

(트럭,버스 등 대형차와 승합차는 이미 제한장치가 달려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건 대다수의 일반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막말로 최고시속 넘게 달리는건 불법인데 왜 나라에선 그걸 용인하는지?

경찰차나 고속도로 순찰차량,엠뷸란스 등 공무 및 긴급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들은 그렇다치고 일반 승용차에 속도제한장치다는건 그럴싸한 방침인데 왜 그렇게 하지않을까요?

물론 자동차 회사와 정부간의 끈끈한 관계나 과속범칙금으로 인한 짭짤한 수익 등이 이유가 될 순 있으나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부분 이런 법령이 없는걸로 봐선 그건 아닌것같고...

사실 국가에서 어느날 모든 자동차에 속도 제한장치를 단다고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교통법에 일반 승용차가 과속을 하고 적발되었더라도 면책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