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빌라에 주차하고 차량 빼달라고 하는 전화 대답안했다가
건조물 침입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이제 아무곳에나 주차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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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빌라 1시간 무단주차 건조물 침입 혐의 벌금50만원[2]조회 488 | 추천 6 | 2022.06.22 (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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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당연하긴 하죠.
건축법상 주차장을 강제로 넣게 되어 있는데,
건물주는 수천만원을 버리는 건데,
그걸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주차장 법이 필요없는게 당연하죠.
.
위자료 지급과 접근금지 명령은 없나 보네요.
저러면 또 해꼬지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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