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변화된걸 돌이키는 힘들죠조회 125 | 추천 3 | 2022.03.12 (토) 21:32
어느 세대인지는 몰라도 법이라는게 한번 바뀌면 다시 바뀌는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다들 입법부터 막을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이 악법이라도 지지해준 사람이 있어서 막기 힘들죠 그게 다수결이 기본인 민주주의라 ㅋ~~~ 막으면 언론부터 정치권까지 GRGR하니깐요. 아마 초반 입법된건 바로 국회 통과시킬겁니다. 그리고 법 하위인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행정부에서 바꾸는거라서 령 및 규칙만 변해도 국민생활에 엄청 영향끼치는게 크져~~~ 대통령 공약 중에 법 변경 사항도 있지만 아닌 사항도 많다는걸 아시길.... 그래서 대통령의 방향성이 큰거죠~~~ 일례로 중대재해법 자체는 엄청 모호해서 하부 령과 규칙을 변경해서 무력화 시킬수있죠....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된거임 ㅋㅋㅋㅋㅋ 다들 각자 도생하시고 2번남들은 지지 꼭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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