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스토커, 성범죄 등,
관련된 범죄로 감옥/수감될 경우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 유효기간을 일시정시하거나
오히려 배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여?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사면도 전부 제외로.
(먼저 스토커 안 하면 될 거 아뇨? 외국에서는 친부한테 894년, 방조범 엄마한테는 784년 선고를 하더군요. 모범수로도 나오지 말라고. 초범이고 뭐고 죄질이 악질이라고)
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감옥 수감이라서 자동으로 접근금지 중복인데.
그리고 외국 애들 심슨 만화 보면
접근금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대면/재택 근무가 그렇게 원활한 편도 아니구
자택 100m 이내
미용실 100m 이내
친척집 100m 이내
장례식장 100m 이내
병원에서 100m 이내
직장에서 100m 이내 등등등
어떻게 일일이 가는 장소마다 일일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냐구요. 가중처벌이 있기는 하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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