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찰개혁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국회 입법없이는 검찰을 비롯한 판사들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의 개노릇을 하고 난 후 옷 벗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치권력도 검찰이 개노릇을 해주어야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검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으로

국민이 위임한 선출권력(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목표를 정해 놓고 계산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유착관계에 의해 수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협의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을 견제 받아야 합니다.

검찰 내부 조직의 비리를 검찰이 정의 롭게 수사하고 기소할까요?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언론 권력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조직되고 출발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을 법적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 입법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싹 쓸어 없애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입니다.

검찰개혁입법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내년 총선 투표를 통해 국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사법개혁의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