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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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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그래도살만해 24.10.17 14:00 답글 신고
    피의자 특정(지적장애인), 검찰송치 했다면 경찰로써는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답글 3
  • 레벨 하사 1 Snk 24.10.17 14:55 답글 신고
    시간이 점 걸려서 그렇지
    분명 처벌 받을겁니다.
    그때까지 마음편하게 먹고 기다리시면 될듯
    해요
    답글 1
  • 레벨 중위 3 샛별찬별 24.10.17 15:20 답글 신고
    형사처벌 합의 하자고 연락 올거고, 합의 안되면 그냥 그 지적장애인 형사처벌 받고. 님은 그걸 근거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살 일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 님이 받은 피해.. 최대한 금전으로 보상 받는것 같네요.

    그런데, 장애인은 성견후견인 같은것 지정해 놓으면, 성인이라도 자기 재산권 같은것 행사 1도 못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님이 할 일은 그 장애인이 처벌을 받던 안 받던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 받은것 금전으로 보상 받는것 밖에요..
    답글 3
  • 레벨 중장 꽃길만걸으소서 24.10.17 13:49 답글 신고
    정신적으로 문제있다 판단하고
    타켓 정해서 범행...경찰 직무유기 아닌가요
    성경책 자기 죄 하늘에서 감면해줄까 해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갈 수 있는 성폭력범죄 위험성 간과하는 듯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5:19 답글 신고
    지적장애가 어느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위험성에 대해선 그렇게 크게 인지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 레벨 대위 3 그래도살만해 24.10.17 14:00 답글 신고
    피의자 특정(지적장애인), 검찰송치 했다면 경찰로써는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5:18 답글 신고
    역할이 다 있는거 아는데 대처가 아쉽네요 저로써는...
  • 레벨 상병 1254 24.10.18 06:51 신고
    @야임
    그럼 뭘 더 원하시는건지?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4.10.18 10:41 답글 신고
    솔직히 엉덩이 움켜진거가지고 구속시키긴 어렵죠
    경찰이 그래도 힘들게 잡았네요
    처벌은 될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나보호자한데 단도리 시켜야죠 이게 왜 잘못인지 이해불가

    아마도 담당경찰은 cctv 다 뒤져서 범인잡는것보다 불만을 갖고 꼬투리잡는 님한테 일일이 설명하는게 더 힘들었을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 레벨 하사 1 Snk 24.10.17 14:55 답글 신고
    시간이 점 걸려서 그렇지
    분명 처벌 받을겁니다.
    그때까지 마음편하게 먹고 기다리시면 될듯
    해요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5: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중위 3 샛별찬별 24.10.17 15:20 답글 신고
    형사처벌 합의 하자고 연락 올거고, 합의 안되면 그냥 그 지적장애인 형사처벌 받고. 님은 그걸 근거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살 일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 님이 받은 피해.. 최대한 금전으로 보상 받는것 같네요.

    그런데, 장애인은 성견후견인 같은것 지정해 놓으면, 성인이라도 자기 재산권 같은것 행사 1도 못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님이 할 일은 그 장애인이 처벌을 받던 안 받던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 받은것 금전으로 보상 받는것 밖에요..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5:23 답글 신고
    저도 알아보니 징역까지는 힘들고 장애 급수에 따라 결정될거라 하더라구요
    본인이 인지하고 다 인정했다고는 했는데 벌금형이 클것같다고..ㅠㅠ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7:03 답글 신고
    친누나랑 산다고 경찰이 단도리 시켰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법이 단도리 하는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단도리 한대서 어이가 없었네요
  • 레벨 중사 3 인정할께 24.10.18 15:03 신고
    @야임 경찰관 답변을 보면 검찰로 송치할거같은데 그게 법이 단도리하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일이 생기지않게 가족이 단도리하게 말씀도 드려논거구요. 경찰은 일 잘한거같은데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거죠?당장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경찰관 한명이 저사람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하길 바라는건가요?
  • 레벨 소령 3 무듭꾸더띠바 24.10.17 15:48 답글 신고
    장애인들 그걸 모를거같죠? 압니다. 이런글쓰면 비추에 욕달릴거알지만... 혼자서 활동할정도면 뭐가 옳고 그른지 다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겠죠. 에휴.. 목표물 변경까지했다면 상습일수도있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추행은 신고없이 넘기니 안걸렸을수도있죠.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7:02 답글 신고
    1km가 넘는 거리를 다른 여자를 쫒다가 중간에 저로 바꼈는데도 경찰은 지적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라는 말뿐이네요
  • 레벨 소령 2 가마솥통닭 24.10.17 15:56 답글 신고
    장애도 지적장애 무조건 심신미약 받는거도 아니고 장애 등급이 중요한건데 경찰 대응부터 레전드긴 하네요. 그리고 경찰은 애초에 신뢰할게 못됩니다 진짜 피해자 위해서 뛰는 경찰들은 대다수가 과로사한지 오래에요. 버닝썬 저수지 사망 경찰도 그렇고 보라매공원 쪽 성범죄자 추적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경찰 분도 그렇고... 현장뛰다 입원하는 경찰들도 복귀가 느리니 남는 건 공무원 마인드 경찰 뿐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7:05 답글 신고
    전 경찰 대응에 더 어이없고 상처받았어요
    저보다 더 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더 힘들것 같네요
  • 레벨 소장 삼도수군통제사 24.10.17 16:04 답글 신고
    이게 말이되나?!
    지적장애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안되는?!...아직도 피해자
    근방을 어슬렁 거리고 있다는데
    사건을 아직 저렇게 뭉개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군요,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7 17:06 답글 신고
    집이 직장과 가까워 걸어다니는데 범인 주거지 책정됐다고 연락왔을때 같은 동네 사냐고 물었더니 어디사는지는 알려줄수 없대서 설마 했는데 또 마주치니 출.퇴근길이 항상 불안하네요..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4.10.17 17:30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지적 장애인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어 처벌 수위가 났습니다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경고 주의 처분에 끝납니다
    법이 이런데 경검찰이 맘대로 못합니다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 대부분 다 재산도 없습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4.10.17 18:35 답글 신고
    이재명이가 변호사 할때 가정집에 침입해서 모녀를 칼로 37번 찔러서 죽인놈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했다
    정신이 멀정한 그 놈도 병원에서 심신 미약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재판에 조금이라도 반영 되였다면 죄가 반 이하로 줄었는데 결과를 숨겨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른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10.17 17:39 답글 신고
    그새끼들 엄청 폭력적이고 엄청 성추행 하는놈들 많습니다
  • 레벨 원사 1 고품격대화법 24.10.17 17:52 답글 신고
    무조건 욕하기보단 지적장애라니 상태를 확인해봐야함
    어른인데 초등생 저학년 지능을 가진 멀쩡해보이는 사람도 많음
    대화해보기 전까진 정말 모름
    경험담임
  • 레벨 원사 2 고막하자 24.10.17 18:48 답글 신고
    나쁜짓인지에 대한 인지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 레벨 상사 1 격투가 24.10.17 18:04 답글 신고
    당일가입의 일방적인 주장^^
  • 레벨 중위 2 영원한개장수 24.10.18 02:57 답글 신고
    넌 언제 가입했냐?
  • 레벨 하사 2 소시아 24.10.17 18:08 답글 신고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억울하시겠고요.
    어떤 의미로는 법이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한 점이 많죠. 오히려 범죄자의 보호에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권한이 없어요. 설령 체포한다해도 하루 이상 구금할 수 없죠. 그 전에 검찰로 사건 조사 결과를 보내 담당 검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정신 장애를 이유로 또 빠져나올 것 같아 걱정이네요.
    실제로 돌아다닌다고 하니 담당 검사도 구속할 생각은 없어보이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 사람을 최대한 피하는게 최선이네요. 정신과 진단서라도 제출해서 형사재판에서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벌금형 수백만원이라도 세게 맞으면 그 보호자만큼은 정신 차리겠죠.

    집안에 가둔다든지, 평생 따라다녀서 단속하든지. 그리고 결국은 다 포기하고 정신병원에 보낼거에요.
  • 레벨 원사 2 고막하자 24.10.17 18:47 답글 신고
    보통은 벌금 못내고
    사회봉사로 대체합니다.
    지적장애인이 사회봉사 해봐야 뉘우치지도 못하죠.

    사실 어려운문제 입니다.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4.10.18 10:44 답글 신고
    이분이 그나마 정답에 가장 가까운 댓글인듯
  • 레벨 간호사 야임 24.10.18 11:21 답글 신고
    일단 우편으로 결과 보낸다니 기다리는중입니다ㅠ
  • 레벨 소장 고출력귀두 24.10.17 18:10 답글 신고
    다른얘기입니다만 조사관도 사람인지라 자꾸 재촉하고 연락하고 툭툭 건들면 짜증나서 제대로 해줄 일도 건성으로 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 레벨 대위 3 타크 24.10.17 19:02 답글 신고
    안봐도 대구
  • 레벨 대위 1 어딜넣어요 24.10.17 19:06 답글 신고
    지적 장애인 남자애 키우는 엄마도 애가 크면서 이상행동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봐 정말 많이 무섭다고 합니다..
  • 레벨 중위 2 살아남은LH직원 24.10.17 19:15 답글 신고
    지하철역에서 얼룩말을 움켜잡던 초원아 잘지내고 있니?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줘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17 20:19 답글 신고
    법적으로가면은 심신미약등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겠네여..
  • 레벨 대령 3 활인검 24.10.17 21:46 답글 신고
    저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해야하는 수준아닌가요? 잠재적 성범죄자 인데 아니, 모르는 성범죄가 있을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 레벨 원사 1 숨은야시장 24.10.18 02:07 답글 신고
    장애인 새끼는 일단 노답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숨은야시장 24.10.18 07:03 신고
    @문죄명 뉘에뉘에 캡쳐 마이마이 하세요 ㅋㅋ 존나 하세요
  • 레벨 중령 2 심쿵해 24.10.18 06:27 답글 신고
    장애인 을 왜 법적으로ㅇ배려하나

    장애인이 피해자면 가중처벌도 받는데..

    역차별해주니.. 대접 받을려는게 장애인임..

    나라지원받고 성추행하고 다니는게 잘 대우해주는궁산
  • 레벨 원사 1 석e 24.10.18 06:34 답글 신고
    지적장애인이 무슨벼슬도아니고 개잡듯이 패버리고싶네
  • 레벨 중사 1 시골맨 24.10.18 06:40 답글 신고
    죄를 지었으면 벌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장애인이라 봐주고, 술처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대통령 장모라고, 여편네라고 봐주고, 검찰 내부인원이라 봐주고... 이런 개같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 레벨 병장 코피안나 24.10.18 07:08 답글 신고
    범인 잡아서 송치했는데 뮐 더 원하는거야?
    대처가 아쉽다고? 뭘 더 원하는거야?
    못잡았음 큰일날뻔 했네
  • 레벨 대위 2 인타스텔라 24.10.18 08:47 답글 신고
    진짜 흥신소 다 됐네
  • 레벨 소위 3 april 24.10.18 08:56 답글 신고
    Cctv다 까는거 힘듬
  • 레벨 중사 2 됴오다김대중 24.10.18 09:57 답글 신고
    같은피해라도
    가해자가 누구냐에따라
    형량은 고무줄이됨
  • 레벨 중사 2 방홍 24.10.18 12:23 답글 신고
    성추행 한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 입니다.

    하지만 항상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일관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그렇구요.

    "움켜쥐었다." 제가 법을 잘모르지만.. 스쳤다는 표현도 아니고, 만졌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항상 성추행 사건이 있다면 "움켜쥐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유리한건가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알수는 없는거지만... "움켜쥐었다" 라는 단어가 자극적인 단어로 보이긴 합니다.
  • 레벨 대위 1 박카스엡 24.10.18 12:53 답글 신고
    미친척하고
    정신과 진단서 하나 받아 놓으면
    무적인 세상이 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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