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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
그것은 무고한 사람이 신상이 유포되어 억울한 일이 생길때
벌을 주는것이죠 근데 죄가 확실한
범죄자에게는 그 죄를 물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지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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